[사설]송영무 국방 임명하려 ‘조대엽 카드’ 던졌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군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사기 진작, 깨끗한 국방개혁을 위해 더 늦출 수 없었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식 직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걷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래 놓고 물밑 조율로 ‘조대엽 카드’를 버리는 대신 송 장관은 살리면서 추경 심의와 맞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야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돼 유감”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리 사과’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받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유감과 사과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5부요인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정국이 경색된 만큼 정국을 정상화시킬 최종 책임도 결국 대통령이 져야 한다.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정부 여당 스스로 새겨야 할 말이지만 야당도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야당은 추경과 장관 인선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예산이 제대로 짜였는지 심의하는 데 참여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오늘 취임하는 송 국방부 장관이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12억여 원의 자문료를 챙긴 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방산 비리 척결의 적임자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당부한 대로 송 장관은 군 부패 근절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개혁과 연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2014년 미국과 합의한 만큼 송 장관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