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제안한 기초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실효성 논란

밖에선 반발… 민주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안에선 혼란… 새누리 내부에서도 찬반 엇갈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가 14일 신년기자회견 화두로 던진 기초선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로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비판을 피하면서도 야권에 지방선거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고 소요 비용도 큰 부담이다. 벌써부터 이 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예 실효성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민주당은 즉각 포문을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며 “무책임하고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상대 당의 경선 투표에 참여해 경쟁력 없는 후보를 뽑는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을 거부한 명분이다.

새누리당 내부 의견도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워 보인다. 6∼9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새누리당 의원 간에도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 찬성(43.9%)과 반대(49.4%)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이달 초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차출론’을 내세우는 당 지도부가 기초단체 선거에만 상향식 공천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당내 경선보다는 중진들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비용도 문제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전국에 투표소를 얼마나 설치하느냐에 따라 200억(3400여 개)∼1000억 원(1만2000여 개)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달 말까지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