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폭등 현장 르포]정부 “배추부족 지켜볼수만 없다” 비상책 강구

중국산 10월중 시장 공급… 수입 관세율 인하도 추진

가동 멈춘 김치공장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김치 공장에서 한 직원이 텅 빈 김치 생산라인을 바라보고 있다. 이 공장은 배추가격이 포기당 1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배추 공급이 끊겨 가동이 중단됐다. 파주=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부가 ‘김치파동’에 대해 중국 배추 수입이라는 비상대책을 꺼내들었다. 배추 공급 부족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장철 대비 긴급 물가대책’을 1일 발표한다.

정승 농식품부 제2차관은 30일 “민간 분야의 (중국산) 수입과는 별도로 수급 상황이 예측보다 악화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수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 직원을 오늘 중국 산둥(山東) 성으로 보내 현지 사정을 관찰하고 수입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입물량은 약 150여t. 농식품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이 결정되면 최대한 서둘러 10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검토하는 것은 공급 부족 사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기 출하를 통해 배추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인 11, 12월이 되면 월동 배추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수입 물량이 많을 경우 국내산 배추의 조기 출하와 맞물려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150여t가량을 수입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입 물량이 많을 경우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선 채소관측팀장은 “수입 물량이 시장 부족 물량을 충당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추 가격 하락세를 가속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27%인 배추와 무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격 차익을 노려 배추를 사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김장철까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배추 재배농가에 특별영양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확대, 수요 조절, 매점매석 단속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