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政, 연합군과 더부살이 성공 미지수

주권을 이양받은 과도정부는 앞으로 7개월간 숨가쁜 정치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특히 저항세력과 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치안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을 차질 없이 치러야 하며, 파탄지경에 이른 이라크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종족 및 종파로 분열된 민심을 한데 모으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치안 확보=이라크전 종전 이후 6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었다. 저항세력의 폭탄테러와 요인 암살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외국인 납치와 살해가 이어졌다. 석유 송유관 파괴 등 전방위적 경제 파괴 공격도 빈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테러조직 및 무장세력 5000여명이 주변 아랍국에서 이라크로 속속 잠입해, 현지 저항세력과 손을 잡고 치안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군과 경찰의 치안능력을 회복하고 미군정 해체로 생긴 행정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이를 위해 “정규군의 조기 육성을 위해 후세인 정권 당시의 옛 이라크군을 3, 4개 사단 정도 재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알라위 총리는 또 “후세인 통치 시절 바트당 출신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한 ‘탈 바트당 정책’을 수정해 범죄에 관련 되지 않은 인사들은 적극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민심확보=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28일 “주권 이양 후 2, 3개월이 민심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미군정을 뒷받침해 온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가 6월 1일 해체되면서 출범한 과도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후세인 정권시절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다. 따라서 이라크 내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점령정책을 뒷받침해온 인물들이다.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이라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통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계=과도정부는 ‘과도행정법(TAL)’에 따라 운영되는 한시적인 ‘관리정부(caretaker government)’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더구나 이라크 내 치안임무를 맡는 다국적군의 주둔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과도정부의 주권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저항세력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연합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