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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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영장…망신주기 의도 뻔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얼마든지 추적해도 문제 없을 만큼 당당하지만, 망신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어이 없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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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거짓말’ 진술에 “저질음모론 부추긴 이재명 사과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술자리 참석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라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께 사과를 요…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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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추모시설 검토…유족 원하면 명단공개 가능”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요구한 추모시설 마련에 대해 “유족 모임, 지자체, 이태원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모 시설과 유족 공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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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안전경영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및 노조 간담회 진행
SPC 안전경영위원회가 주요 사업장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24일 SPC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안전관리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정갑영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과 조현욱 위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시 SPL을…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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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2가백신 추가접종 “국민 동참 독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2가백신 추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총리의 백신 접종은 총 5번째로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앞두고, 국민들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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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코로나19 추가접종…“백신접종, 적극 참여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가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2.6배 높다”고 강조하며 “지난 주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의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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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문밖에도 못나가는데”…‘노마스크’ 월드컵 본 중국인 분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중들의 모습에 중국인들이 분노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꼼짝 못 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경기를 보는 세계인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낀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 ‘위챗’에…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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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성소수자 혐오’ 멕시코·에콰도르 응원 조사 착수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 중 성소수자 혐오 구호를 외친 관객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이하 한국시간) FIFA 징계위원회는 자체 징계 규정에 근거해 멕시코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축구 팬들은 2…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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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원금 유용 의혹’ 강용석 변호사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오전부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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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얼마나 모일까…서울시 막바지 ‘안전 점검’
서울시가 24일 오후 10시 시작되는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광화문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펜스 등 거리응원을 위한 장비가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을…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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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의 도가니’ 일본 열도…코스타리카전 앞두고 경찰 인력 증원
일본 열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통 강호인 ‘전차 군단’ 독일을 2대1로 짜릿하게 꺾은 일본은 오는 27일 코스타리카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16강 진출을 자신하며 흥분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코…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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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확진 ‘사상 최다’…또 봉쇄로 경기 회복 어려울 듯
중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의 경기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일부 도시 봉쇄가 시작되어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23…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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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미사일 위협에 자위대 시설 지하화·국민보호 활용 검토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실시할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에서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자위대 시설의 지하화와 국민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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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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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학대범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헌법 불합치”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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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추모시설 검토…“유족 원하면 명단공개도 가능”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어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서면 브리핑 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유족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으나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 구성이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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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여부 자율적 판단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찬성 여부를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투표는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밝…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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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vs 수아레스…자국 역대 월드컵 최다골 ‘정조준’
24일 오후 10시(한국 시각)에 펼쳐지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손흥민과 수아레스는 자국 역대 월드컵 본선 최다 골 기록에 도전한다. 우루과이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는 1950년대 우루과이의 공격수였던 오스카르 밍게스다. 밍게스는 1950 브라질 월드컵과 195…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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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케인 등 토트넘 홋스퍼 기념주화 국내 공개
풍산 화동양행이 24일 손흥민, 케인, 요리스, 호이비에르 선수 등이 담겨있는 토트넘 홋스퍼의 기념주화를 국내에 공개했다. 이번 기념주화는 영국 Commonwealth 조폐국에서 제조한 프루프급 1oz 금화 1종(최대발행량 100장)과 1oz 은화 1종(최대발행량 1000장)으로 구…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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