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시킬 현실적 위험 없어” vs “위험 발생순간 국가 붕괴”
“항우는 절대 강자의 오만에 빠져 한나라 유방을 일개 유협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를 살려줬다가 끝내 나라를 빼앗겼다. 결의에 찬 소수자 세력이 오만과 안일에 빠진 다수를 쓰러뜨리는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정부 대리인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 해산에는 ‘구체적이…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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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는 절대 강자의 오만에 빠져 한나라 유방을 일개 유협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를 살려줬다가 끝내 나라를 빼앗겼다. 결의에 찬 소수자 세력이 오만과 안일에 빠진 다수를 쓰러뜨리는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정부 대리인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 해산에는 ‘구체적이…

국내 유일의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 프로축구 선수로 처음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강수일(27·포항·사진)의 꿈은 스페인으로 향해 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을 대비한 국가대표팀 제주 전지훈련(15∼21일) 명단에 포함돼 훈련 중인 강수일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29경기에서 6골 3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최근 2014 FIFA 발롱도르 최종 후보 3명을 발표했다. 이 상은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예상대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가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한 명은 골키퍼인 마누…
검찰은 박관천 경정의 ‘박지만 미행 문건’을 완벽한 ‘소설’로 결론 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지만 EG 회장(56)과 정윤회 씨(59)는 그동안 이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했다. 시사저널이 3월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하자 정 씨는 곧바로 박 회장을 찾아가…
![[땅콩 회항]비난 여론에… 국토부 “자체 감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19/68628721.1.jpg)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8일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 과정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면서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가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18일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에 자신이 문건 유출의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검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
![[기고/구인회]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689.1.jpg)
임종이 가까운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무의미하고 과도한 치료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치료에서 오는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
![[기고/이양호]‘농촌 예능’의 시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678.1.jpg)
한껏 멋을 내고 카메라 앞에 선 연예인들이 농촌으로 모여든다. 거울 대신에 삽자루를 둘러메고, 드레스 대신 일바지를 입는다. 정상급 연예인이 한 끼니를 위해 자급자족하며 고군분투하거나 열정만 앞선 청년들의 좌충우돌 귀농 다큐멘터리도 뜨는 ‘농촌 예능’이다. 어설픈 농부가 된 ‘언니…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 등 대한한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 확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

비무장 흑인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백인 경찰에 대한 잇단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주말(13일)만 해도 수도인 워싱턴을 비롯해 동부 뉴욕 보스턴, 서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시기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뉴스룸/주성원]‘땅콩회항’과 감정노동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636.2.jpg)
“이 책 내용이 괜찮던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전 만난 대기업 임원 A 씨가 전한 이야기다. 몇 해 전 해외 출장길, A 씨는 비행기에서 책 한 권을 승무원에게 건넸다. 그는 “시간을 보내려고 샀던 책을 금방 다 읽었는데, 내용이 좋아 별생각 없이 권했다”고 말했다.…
![[히로미의 한국 블로그]“2015년에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가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628.2.jpg)
일본인에게 설날은 1년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다. 일본에서는 12월이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바쁘고 거리 분위기도 시끌시끌하다. 12월은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의 달’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지인들에게…
대선 승리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새누리당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대선 승리를 기념했지만 올해는 몸을 바짝 낮춘 모양새다. 지난해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
![[지금 SNS에서는]여자를 ‘사냥의 대상’으로 보는 남자들에 대하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19/68628618.2.jpg)
“미선아 너 입술 언제 생산했어? ―무슨 말이죠? “입술이 너무 새 제품 같아서 말이지.” ―아…. “괜찮아. 조만간 새 제품을 훔쳐갈 남자가 생길지도 몰라.”(내가 그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암시) 이 대화의 사례는 한 연애교본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주요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신흥국의 성장 동력을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통관 등 …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350> 풀눈꽃눈 뜨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19/68628603.2.jpg)
풀눈꽃눈 뜨니 ―이향지(1942∼) 배가 고프다. 땅거미가 가장 먼저 바위틈에서 기어 나온다. 엄동 직전 폭설에 떠밀린 냉동사마귀가 땅거미의 밥이다. 깊은 눈 속에 자연 저장되어 있던 냉동메뚜기 냉동여치가 땅거미의 밥이다. 풀눈꽃눈 뜨니, 깡총거미도 배가 고프다. 모두가 전광석화처…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에서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해 출입기자 송년회를 열기로 했으나 행사는 취소됐다. 구구절절 설명은 없었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비선 논란’ ‘권력암투설’ 등이 확산되자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는 청와대 분위기가 반영된 셈이다.…
![[광화문에서/김희균]사교육 대책이 눈물겨운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598.2.jpg)
교육부가 17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교육 대책은 어이가 없고, 공교육 대책은 내용이 없다.” 눈에 띄는 항목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새로 내놓은 학원비 경감 대책은 너무 황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명 영어유치원이…
![[동아광장/전광우]새해 ‘작은 사람들의 큰 드라마’ 만들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588.2.jpg)
지구촌 최대 명절인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성탄절의 전통은 4세기경 교황청이 자리한 로마에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는 한 해를 반추하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기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캐럴과 구세군 종소리는 ‘문건 파동’ ‘땅콩 회항’의 파열음에 묻혀 있다. 국내외 경제…
![[오늘과 내일/이진녕]정두언-박영준 싸움과 닮은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2/19/68628584.1.jpg)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갓 넘은 2008년 6월의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주변의 국정 농단을 고발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청와대의 A 수석과 B, C 비서관, 그리고 한나라당 D 국회의원이 국정 난맥의 진원이며 특히 B 비서관은 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