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결한 간호사들…“간호법은 의료개혁 첫 단추”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 찬성…“첫 단추라도 꿰어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처음에는 (이 대표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올해 …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제도 개선 최우선 순위로 반영”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제도 개선에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교수들, 대학 총장에 ‘법원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 촉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은아 “연금개혁 뒷북 이재명, 히어로 컴플렉스…급한 불 끄는 식 안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연금개혁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 조정안만이라도 2…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연금개혁, 숫자만 바꿔선 청년세대에 부담 집중”
대통령실은 27일 구조개혁이 동반하지 않는 ‘숫자 바꾸기식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구조개혁과 결합되지 않은 모수(숫자)개혁은 미래세대나 청년세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다를 …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29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된다. 어려울…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尹대통령, 의료개혁 추진 위한 조치 각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가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철수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제도 파탄…22대서 논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연금 44%안 수용… 이번 국회 처리” 대통령실 “청년의견 반영해 다음 국회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고 맞서…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고 받는 돈 조정 ‘모수개혁’… 각종연금 연계 새틀 짜는 ‘구조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손보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에서 ‘모수(母數)’는 말 그대로 ‘모집단의 수’, 영어로는 ‘파라미터(parameter·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촛불집회를?…확정된 바 없어”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0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의협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엄중한…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의대 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이 타당…국민 의사 반영해야”
대통령실은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표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여야 협의시 27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본회의 전후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을 고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이 중요… 당시 시세가 연금 수령액 결정
한국에서 노후 대비 핵심은 역시 주택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이나 주택을 매개로 한 노후 준비를 돕고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령 5월 20일부터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2…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교수 95% “1509명 증원…의학교육 제대로 못한다”
1509명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여전히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증원 시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를 25일 공…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결정할 문제 아냐…수치보다 타협 절차 중요”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시간에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이재명 연금개혁안 제안에 “구조개혁 쏙 뺀 언론플레이 유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