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손님 귓불 자른 미용사…벌금 100만원
한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깎던 중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 씨(2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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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닫고 중수청 생기는데…검사 0.8%만 “자리 옮길 것”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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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폭로 검사 수사해달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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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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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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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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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전자발찌 부착 기각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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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무궁화호 7명 사상 사고 관계자 5명 중 3명 구속
지난 8월 경북 청도역 인근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명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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