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만취 트럭, 시내버스 들이받아 5명 부상…운전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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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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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동기 성추행한 병사…집행유예 2년
생활관에서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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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되는 수 있다”…학원에 전화협박 50대 벌금형
한 학원에 전화해 자신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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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바꿔치기 항의하며 ‘손 밟았다’ 고소…회사원 ‘무죄’
복사기 프린트 헤드를 주문했다가 부품 교체 사기 정황을 발견한 주문자가 이에 항의하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고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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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연하 남친에게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징역형
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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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이 사기”…해당 직원 찾아내라며 흉기 위협한 60대
공무원의 형이 사기 쳤다며 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사무실에서 해당 공무원 찾아내라며 흉기로 다른 직원을 위협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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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에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집행유예
과거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1…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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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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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9/132420465.1.jpg)
[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여 명을 국민…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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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일가 금품 숨기기 등 증거은닉 수사 확대”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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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초등생 풋살장 사망사고…공무원 2명 불구속 송치
세종시특별자치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 풋살장에 설치한 골대…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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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조사 9시간만 종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 금품의 이동 경로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 시작 9시간14분 만인 오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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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소영·장창국·강두례)는 19일 이주노동자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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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내달 24일 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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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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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허위글 올린 30대, 정부에 4370만원 배상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승소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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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분의 철퇴”…가족 살해한 40대 가장 무기징역, 판사도 울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문을 읽던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응분의 철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혔다.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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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던 자녀들을”…무기징역 선고하며 눈물 흘린 판사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가 19일 진도에서 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 지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던 중 대여섯 차례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우배석한 다른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법정은 침통…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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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살인범, 범행전 흉기 숨겨두고 CCTV도 가렸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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