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음주 뒤 잠든 새, 생후 3개월 아들 숨졌다… 과실치사 무죄 왜?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아들…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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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치지 않아 감형 어려워”…서부지법 7층 침입남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셔터를 강제로 개방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질타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32)…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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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물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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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0일 아이 사망…옆에서 잠든 아버지 과실치사 ‘무죄’, 왜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가 뒤집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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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좀 해”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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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빌려줘”…수십억원 편취한 60대 2심서 징역 7년
큰 이익이 예상되는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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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매 20대, 2심도 징역 6년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6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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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철거건물 붕괴’ 책임자, 최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하청업체 백솔…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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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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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최종승소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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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도 생일잔치’ 아들 총격범 구속 기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A 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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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빵빵거려” 차창 열리자 흉기 들이댄 70대 남성…징역형 집유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8일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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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받고 공직 판 ‘영부인의 매관매직’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명품을 받고 공직을 주는 식으로 사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억대 명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 청탁 등을 받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 수사로 드러…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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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金, 머그샷 찍고 독방 수감
12일 오후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수용번호 ‘4398’을 부여받았다. 번호는 구치소 내 결번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인적사항을 확인…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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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권력 비즈니스”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 등으로부터 각종 명품을 받은 대가로 공직을 부탁받거나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같…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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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특검, 21그램-감사원 등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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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권성동 의혹’ 국힘 압수수색 시도… 국힘 “야당 탄압”
이른바 ‘3대 특검’이 일제히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줄줄이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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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 김의겸 등 8000만원 배상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청장 등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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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조준…21그램·감사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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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자료이첩 방해 혐의 국방부 前검찰단장 불러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의 자료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3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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