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野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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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 거부”…통일교 前간부는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가운데,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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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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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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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숨진 후 계좌서 2억5000만원 빼간 스님들 …대법 “횡령”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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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소환…尹 불법계엄 방조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19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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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갈등’ 집 방화, 노모 살해…50대 징역10년
요양 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2일 0시께 대전 동구 홍…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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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파충류 251마리 키우다 방치해 95마리 폐사…벌금 400만원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뱀 19마리와 도마뱀 2…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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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 위협’ 30대 공중협박죄 적용, 벌금 600만원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법정에서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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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 尹부부 상대 1만여명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 소송이 제기된다. 불법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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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친교제 내 허락 받아라’ 갑질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이 6년 전 ‘미투’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015…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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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18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수감 중)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비롯해 관련된 사건의 ‘키맨’들이 같은 날 특검 사…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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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김건희-‘집사’ 둘 다 불렀다… 대질하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불렀다. 둘 사이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예성 씨도 오전…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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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4명 부상’ 제기동 방화 혐의 30대 남성 구속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원정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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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벌금형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2…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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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 내세워 ‘카드깡’…운영 업자 징역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워 카드 결제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으로 수억 원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공범 B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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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과 다르다” 반박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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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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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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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4억 원 훔치고 징역 8개월 받은 직원…“피해금 상당 부분 반환 참작”
은행 직원이 양말이나 외투 등에 고객 돈 4억 원을 숨겨 훔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한 A 씨는 도박 빚을 충당하기 위해 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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