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돼지 분뇨’ 치운 태국인 노동자 죽자 야산에…농장주 징역 5년 구형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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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경기 소방대응력 확보·현안사업 추진 ‘비상등’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규모가 85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 이후에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어 경기도의 소방 대응력 확보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5년간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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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없으면 총파업”… 의료대란 우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온 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의협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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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내달 1일 전국서 14만여명 집회”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5만5000명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4만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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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배달료 4천원으로 인상하라’
음식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배달 기사를 가리키는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인 5월 5일 하루 동안 배달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된 데 따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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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내달 1일 전국서 14만여명 집회”…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5만5000명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4만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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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이것’ 경험…고혈압 위험 54% 쑥↑
직장 내에서 ‘차별’을 자주 경험하는 근로자는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연구팀은 차별과 고혈압 발병의 상관 관계 연구를 위해 근로자 1246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연구 시작부터 8년 간 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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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포스코지회 탈퇴 막은 민노총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기 위해 해당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7일 금속노조에 대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제명 처…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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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전국서 14만명 집회 예고 …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약 14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윤희근 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서울 2만5000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다…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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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
직장인 30.4%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55…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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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에 양대노총 ‘의미 있지만 형량엔 아쉬움’
노동계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시행 후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면서도 형량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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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법정구속…노동계 “환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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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충돌… 野, 본회의 직회부 미뤄
여야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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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팬데믹前 수준 웃돌아… 불완전 고용은 늘어
한국 취업자 수 증가 폭과 고용률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여성층의 ‘불완전 고용’이 늘어나면서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5일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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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상정 앞두고 간호지원대책 발표…복지장관 “재정반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간호법 때문에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대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2차 간호인…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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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1년간 적응 정부가 지원…간호사 많이 고용할수록 보상
정부가 신규간호사에게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적응을 돕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도록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조규…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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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비안 건물서 낙엽청소하던 60대 경비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경비원이 낙엽청소를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주차장에서 낙엽을 청소하던 경비원 A씨(68)가 11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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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붕괴’ 분당구청 공무원·업체 운영자 9명 입건…“과실책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총경 정재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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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제 어떻게 고칠까…고용부, 역대급 6천명 설문조사 착수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의 수정·보완 작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설문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에 나섰는데, 사업예산만 5억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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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산법 개정안’ 반대…“‘운행·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국회 상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 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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