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외출때도 시간 체크… 정확한 기록-관리가 ‘유연근로’ 전제조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였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의 1.5배를 포인트처럼 적립한 뒤 나중에 몰아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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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 근무 과로사 별정직 택배원…2심 “국가가 배상해라”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노호성 양환승)는 이날 과로사로 사망한 별정직 집배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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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명중 3명 “최근 3개월 새 이직 고려”…82% “현장 의사 부족”
간호사 4명 중 3명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등을 이유로 최근 3개월 사이에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지난 1~2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간호사 조합원 3만16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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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직장인 절반 이상 “임원 승진 생각 없는데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직장인 절반 이상은 회사생활을 하며 임원 승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회사 생활의 목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8%는 ‘임원 승…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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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례 뒤집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구성원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인정해 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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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1차는 尹-양당 원대 만남…여야 소통자리 많이 만들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 대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당내 사정으로 잘 안됐다“며 “앞으로 여야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11…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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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받아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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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뜬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건설공사 전 단계의 영상기록 의무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부실공사의 고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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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하루 휴진한다…‘간호법 반발’ 2차 부분파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도 합류하는데, 하루 연차를 내기로 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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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로 가득 메운 오토바이 100대 ‘무슨 일이?’
배달 노동자들이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도심 오토바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라이더 약 100명이 참여한 ‘2023 라이더 대행진’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 임금은 ‘배달의 민족’을 선두로 바닥을 향한 경쟁 중”…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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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단체협약 잠정 합의…파업 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개월 간 진행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부분파업이 철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의 잠정합의하면서 가능했다. 노사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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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2000명 11일 집회…대구지역 교통혼잡 우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본부 참여자 2000명이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 집회를 열 예정임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집회 후 오후 7시30분부터 대구경찰청 앞을 지나 두산오거리→황금네거리→범어네거리→국민의힘 대구시…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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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송전망-군 기밀수집’ 등 北지령 90건…민노총 전·현간부 4명 구속기소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며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이나 되는 북한 지령문을 압수했다.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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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60세 이상만 두자릿수 증가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만5000명(2.4%)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가입자는 236만4000명으로 22만7000…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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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더 치열해진 노인 일자리 경쟁… ‘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이상
김정수(가명·68) 씨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의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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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례비, 준 회사-직원도 처벌 추진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수수한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한 사측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올…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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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편리하고 신속하게…‘e-노동위’ 구축한다
노사 간 노동분쟁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e-노동위원회’를 구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9일 e-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학계와 기업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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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 노동개혁 세미나서 “국민 이해·지지부터 얻으라” 쓴소리
국민의힘은 9일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개최한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MZ노조 등 참석자들로부터 “공론화가 부족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노사정 대화도 필요하다” 등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당 여의도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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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전임비 갈취’ 건설노조 前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건설노조) 서모 전 위원장(59)…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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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이해 못하면 노동개혁 성공 못해”…정부 노동정책에 쓴소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균형적인 태도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7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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