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단 조직해 심판”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 규탄대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면서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간협…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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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쇠부품에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중
부산지역 한 공장에서 밸브 누출 검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튀어나온 쇠부품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노동자 A씨(59)는 지난 18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밸브 누출 검사를 하다가 튀어나온 쇠부품에 머리를 맞았…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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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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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디지털화-녹색전환 맞춘 직업 재교육 시급”
“저출산 고령화로 유럽의 노동인구가 줄고 있다. 동시에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 미스매치’(구직 인력이 맞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이 발생하는 현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고용·노동 문제를 총괄하는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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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실업률 41년 만에 최저… 노동 유연화-직업훈련 강화 선순환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14구 대로변에 있는 ‘관리자고용협회(APEC)’ 건물 1층. 대학 캠퍼스처럼 발랄한 원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라운지에는 오전 10시인데도 50, 60대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곳곳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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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집회 집행부 5명, 25일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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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숙 집회’ 민노총 맹폭…“법의 무서움 알게 해야”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 “법 질서 능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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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5명, 25일까지 출석 안하면 체포”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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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00만원에 ‘동남아 이모님’?…외국인 가사도우미 ‘뜨거운 감자’ [메트로 돋보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8/119363612.1.jpg)
月 200만원에 ‘동남아 이모님’?…외국인 가사도우미 ‘뜨거운 감자’ [메트로 돋보기]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을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7년째 연속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전 세계 ‘꼴찌’ 출산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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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집행부, 25일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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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땐 해고’… 공공기관 179곳 단협, 불법 내용 포함
A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단협)에는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B공무원노조와 소속 기관이 체결한 단협에는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둘 다 노동관계법 등 현…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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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도심 점거로 이틀째 교통 혼잡… 노숙땐 음주-노상방뇨
“30분 넘게 버스를 기다렸는데 전광판에 적힌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네요.” 17일 오후 2시 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남성은 “서대문에 가야 하는데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을 거 같다”며 자리를 떴다. 버스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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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이익 났는데 4년 2.5% 임금인상”…거리 나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노조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조종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역행하는…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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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조폭 출신 노조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50대)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에게는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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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서 떨어진 1톤 원료탱크에 머리맞은 30대 사망
테이프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료배합 탱크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양주시 남면 한 테이프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원료배합 탱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탱크가 기울며 옆에서 벨브 교체 작업을 하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졌다…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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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1박2일 노숙 집회…일부는 자정까지 술판, 노상방뇨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16, 17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마친 노조원들인 1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첫날 집회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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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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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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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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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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