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부합”…입법 촉구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치한다며 관련 입법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정식 고용장관 “무리한 교섭 강제 보단 노동법 바꿔야 이중구조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원·하청 간 교섭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1/119585089.1.jpg)
[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이 “하청…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청구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
- 2023-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설노조 “양회동 장례 마무리 후 2차 총파업 진행”
지난달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씨 장례를 엄수하고 있는 건설노조가 “정권은 건설 현장에 횡행하는 불법엔 눈을 감은 채 노조만 때려대고 있다”며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그런 정권이 행한 혐오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7일 오후 5시께 서울…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재옥, 간호법 폐기에 “아쉬움 남아…의료법 개정안 연내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간호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5~74세 노인 중 60% “계속 일하고 싶어”…10년 전比 11.9%↑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70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65~74세 노인의 60%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74세 노인 인구의 59.6%가 장래 근…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0대 취업자 수 또 줄었다…제조업·건설업 부진에 11개월째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의 여파로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달 4만8000명이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30대는 17개월 연속, 50대는 2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400…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형노조, 내년부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아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세제…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차-기아 불법파업 수사’ 3건 모두 기소유예
대법원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불법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길마저 막혔다는 의미에서다. 15…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파업 배상책임 노조원별 따져야”… 재계 “손배소 말라는 것”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계 등에선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사실상 대법…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다시 취업 안 하겠다”… 번아웃 청년 29만 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5/119788403.4.jpg)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다시 취업 안 하겠다”… 번아웃 청년 29만 명
인생에는 세 번의 고독기가 찾아온다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80대, 체력과 수입이 함께 꺾이는 50대, 그리고 뜻밖의 시기가 20대다. 인생의 봄날 같은 20대에 취업과 진로, 결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극심한 …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불법파업 노조원 고소해도 처벌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5/119780328.4.jpg)
[단독]“불법파업 노조원 고소해도 처벌 없어”
대법원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불법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길마저 막혔다는 의미에서다. …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철산법 개정안 폐기…9월 총력 투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9월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5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를 통한 경쟁 체제 폐기와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로자 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도 주 4일 근무제 ‘실험’…어디까지 확산될까
정규직 직원만 12만명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늘면서 앞으로 ‘주 4일제’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월중 휴무제를 도입해 ‘월…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영업자들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 헌재에 탄원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지난달 각하된 가운데, 2차 헌법소원을 낸 자영업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대노총,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에 반발…“위헌 검토”
정부가 매년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대형 노동조합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노조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계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혜택 박탈한다…노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 반발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최악의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