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2813.2.jpg)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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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

민원 처리 대가로 이른바 ‘급행료’를 받아 챙긴 법원 서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A 씨(59)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 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

생후 2개월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않고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부속섬 우도에서만 이틀 새 3건이 연달아 나오며 작은 섬이 술렁이고 있다.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일대에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차 봉지 형태의 마약 추정 물체 3건(각 1kg)이 발견됐다.…

밤에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배회한 혐…

‘돌려 막기’식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제주 우도에서 또다시 우롱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발견됐다. 두 달 새 벌써 12번째다.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제주시 우도 해안가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해당 물체는 기존 중국 우롱차 봉지에 위장 포장된 케타민 약 1㎏과 …

전북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상당의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일당 중 공범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1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2100만 원 상당의 금…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결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이를 들고 달아난 20대 2명이 검거된 데 이어 공범인 10대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0대)씨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금은방에서…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

췌장암으로 사망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과일 주스만 고집하던 식습관’이 지목됐다.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군사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민 최모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

13일 울산 동구 방어진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에 수사에 나섰다.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께 동구 방어진 동진항 인근에서 “바다에 사람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후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3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

경찰청은 13일 금융감독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네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대구에서 식당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배들이 전원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취 폭력배 1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 영세 소규모 업소 대상으로 술에 취…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잇따른 무개념 행태에 시민들은 “문화재 모욕이자 국가 망신”이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