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무단 침입 2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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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테러하겠다”…군부대에 협박 전화 30대, 구속영장
청와대를 테러하겠다며 군부대에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군부대로 전화를 걸고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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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또 무단침입 시도…경찰, 日여성 내사 착수
일본인 여성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여러차례 침입을 시도했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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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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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SUV에 치인 보행자 사망…60대 여성 운전자 입건
인천 서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60대 여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서구 교차로에서 자…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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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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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분식집 운영하며 ‘초등생 불법촬영’ 30대, 구속 송치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19일 검찰에 넘겨진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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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시영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어려워”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지난 5일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알렸지만, 당시 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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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적발 4년새 7배… 유럽發 케타민 비상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일명 ‘클럽 마약’의 밀수 적발량이 올해 처음으로 100kg을 돌파했다. 최근 4년 새 적발량이 7.3배로 크게 늘었다. 특히 클럽 마약의 대표 격인 케타민의 1kg 이상 대규모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올해 1∼9월 클럽 마약 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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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배후 혐의 첫 조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배후에서 지시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으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 목사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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