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 어린이도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만 17세→만 7세로 확대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만 17세 이상’…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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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남편, 치과적 도움 주기 위해 동승”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0일 현장에서 구강외과 전문의인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승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재난 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배우자는 현장에 의료…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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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해킹 가능성 지적한 보안전문가, 40만 가구 직접 해킹했다 덜미
4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월패드에 침입해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보안 전문가가 검거됐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벽(Wall)면에 부착돼 방범·방재·조명제어 등을 수행하는 태블릿형(Pad)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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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빌라왕’ 피해자들 구제 논의 본격화…첫 합동 회의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꾸려졌다. 법무부, 국토부, 경…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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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중부내륙 중심 눈폭탄…‘대중교통 이용’ 당부
내일인 21일 새벽과 아침 사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함박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눈비가 그친 뒤인 22일부터는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한파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강화돼 ‘냉동고’ 강추위가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수시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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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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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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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최대 10㎝ 눈 더 온다…출퇴근길 도로 ‘결빙주의’
이번 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를 내려보내는 기압배치가 당분간 계속돼 한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상청 기상예보분석관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매우 많은 눈과 매우 강한 바람 등 위험한 기상 전개가 예상…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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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일 오전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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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회계 투명성 위한 법률 개정…“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야”
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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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어머니…1심 벌금형
아들의 취업과 현금 1억원을 보장받는 대가로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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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년·노인에 ‘낀’ 4050 끌어안기…“전 세대 아우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노인 정책에 비해 소외된 4050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번 4050 종합대책으로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공덕동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4050 집중지원 프로젝트인 ‘다시뛰는…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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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모정’…아들 취업·1억원 대가로 간 기증 약속 ‘벌금형’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 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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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 부족 심화…“개선책 지혜 모아요”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 의료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전공의 등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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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액상과당 섞어 양 4배 불린 업체…15억 원어치 팔았다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판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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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불법영상 2000개 소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40)를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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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2촌’ 체류해도 인구로 편입…‘생활인구’ 내년 첫 도입
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인도 지역 인구로 분류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각종 특례를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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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빨간날’ 늘까…與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지정해야”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여당 제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내년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국…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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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내년 시행…‘피해자 보호’ 시행령 의결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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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판결 내년 1월로 연기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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