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인 척하며 마스크 대금 24억 떼먹어…1심서 징역 4년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다니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사업가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학과 통폐합 77%가 지방대…수시 미달 등 위기 심화
최근 3년간 이뤄진 일반대 학과 통폐합 사례 700건 가운데 77%(539개)가 비수도권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대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일반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TBS 지원 폐지’ 시의회 논의 시작…서울시도 “조례안 동의”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에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에 대한 지원 폐지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위법 위반’ 등을 근거로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2…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당역 사건’ 책임 추궁 공방…여야 “법원·경찰청, 피해자 감수성 떨어져”
여야는 20일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여가위는 오전 9시30분터 전체 회의를 열어 세 시간 넘게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OECD “한국 연금개혁 필요…지속가능·소득보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모두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는 각 나라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질병청 “영유아 실내마스크 완화 검토…발달 부작용 알고 있어”
방역당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가운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과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 들여오려던 392만명분 마약 적발…관세청, 태국과 4개월 합동단속
관세청이 넉달 간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392만 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관세청은 5월부터 8월까지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전개,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주서 대전으로 간 여중생 2개월째 연락두절…경찰 수사
광주에 거주하는 한 여중생이 대전으로 향한 뒤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4)은 지난 7월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두고 잠적했다.A양 가족은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작년 성인 1인당 소주 53병, 맥주 83병 마셨다
국내에 있는 성인이 작년 한 해 평균 소주 52.9병, 맥주 82.9병을 마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인 1명당 1주일에 소주 1병을 마신 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관세청의 ‘최근 5년간 주류품목별 반출량 및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고의 없어…심신미약 주장”
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인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불법행위 안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 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출발’ 공언했지만…잇단 사의 표명에 흔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슬로건을 발표하며 새 출발을 공언했지만 최근 넉 달 사이 검사 5명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김일로 검사…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반드시 책임 묻겠다” 한동훈에 경고장…내부에선 ‘탄핵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다. 당내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강덕 포항시장 “2조8000억 들여 안전도시 구축”…대배수터널·항사댐 추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도시 안전진단과 방재 종합계획…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역당국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 공감…실외부터 검토”
방역당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 해제…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질병청 “마스크 완화 검토 중…실외마스크 완전 해제, 가장 먼저 가능”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가운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켄타우로스’ BA.2.75 분석해보니…“BA.5보다 전파력·중증도 높지 않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 BA.5에 비해 전파력과 중증도에서 더 높은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BA.5 변이와 비교해 점유 속도…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징역 2년·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윤 부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주환, 회계프로그램 허점 노려 피해자 주소 빼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회계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김정섭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인트라넷(내부망)이 아닌 전사자원관리(ERP) 시…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교통공사 “女직원 당직 줄이고, CCTV 순찰 도입”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여성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현장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 개선을 통해 안전 확보에 …
- 2022-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