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 의사 반한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 문제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야성향 매체 2개사가 사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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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닐 튀겨주고 “닭 근막” 우긴 치킨집…“배달 기록도 삭제” 분통
비닐이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 받은 고객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고객께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며 다시 한번 전 지점 위생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한 포털사이트의 경남지역 생활정보 카페에는 “치킨집에서 비닐을 튀겨줬다”는 제목…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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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혐의’…전·현직 장수군수 가족·측근 36명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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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유·불리에 ‘수험생 쏠림’…수능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에 수험생들의 선택이 계속해서 쏠린 가운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출제한 문이과 통합형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험생들은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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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앞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찰관들
지구대 앞에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찰관 2명이 ‘하트세이버’ 인증패를 받았다. 제주소방서는 급성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삼양지구대 소속 강민욱 경장과 고희정 순경에게 하트세이버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하는 사…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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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매체 경찰 고발 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경찰 고발이 예고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기관 2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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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내일 심사
경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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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또 파업 예고…시멘트·철강업계 ‘노심초사’
화물연대가 올해 들어 두번째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상반기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원 넘는 피해를 입었던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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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노조 이상민 고발에 “장관 책임규정 세밀한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일부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며 근거로 든 관련법 규정에 대해 “법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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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참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 신생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언론은 이에 대해 유…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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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만 떨어지면…’ 상습 차털이 20대 구속 송치
광주·전남 곳곳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1…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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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살해시도한 엄마·울먹인 재판장…선처받고 석방 이유는?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를 시도했다가 구속된 엄마가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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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흡입” 母신고로 잡힌 아들…현장 부탄가스 22개에도 ‘무죄’ 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어머니는 지난 5월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한 것 같다”며…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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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뭔데 맘대로”…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에 분노[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14/116467941.2.jpg)
“당신들 뭔데 맘대로”…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에 분노[e글e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매체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 유족으로 보이는 네티즌도 댓글을 달아 분노를 표했다. 14일 민주당 성향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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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김봉현 두고 기싸움…與 “비정상 재판” 野 “정치적 주장”
여야는 14일 경찰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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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대책 마련, 구조조정 중단”…공공부문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삭감 대책 마련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이들…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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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 조폭 2명 구속 송치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과 성매수자 등 12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일당과 성매매 남성 등 120여 명도…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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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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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대자보에 사전 승인 요구…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학교 안에 대자보를 부착할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행정규정과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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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진료비 지출 시스템 등 총체적 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진료비 지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횡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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