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생활관서 성 착취물 구매한 남성 집행유예
법원이 군 복무 중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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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중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MBC PD수첩 ‘수상한 빗썸과 의문의 회장님’ 방송으로부터 제기된 4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의혹을 모두 정면 반박했다. ‘빗썸 실소유주’라 알려진 강종현 씨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빗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것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정 칼날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경찰 내부에 초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서열 1위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괄 책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관할 구청과 소방, 호텔까지 강…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한…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국장애인차벌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7일부터 재개한 지하철 내 시위로 출근길 지하철 혼잡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9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3일 전장연 측에 공…

“법령에 국가적 재난의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장관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왜 경찰만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8일 한 일선 경찰관 A 씨가 경찰 내부망 ‘폴넷’에 실명으로 올린 글 내용이다. A 씨…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책임규명보다 여야의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7일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앞 수험생 응원전을 볼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제한조치가 대부분 해제돼 올해는 수험생 응원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섣부른 기대였다. 충북교…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국…

60대 낚시객이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맹방 덕봉산 인근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한 김용필씨(63·동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덕봉산 인근 갯바위에서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야당측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개인…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학원생을 10여 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이 의료진들의 출입을 통제해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은 요구조자의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 내부 가까이에, 경찰은 현장의 비상상황 경계를 위해 이태원역과…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살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9일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호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호텔의 불법시설물 탓에 골목길이 좁아져 인명 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사 내 대표 비서실에 대한 입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민주당사에 진입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변호사 입회와 압수수색 명분이 없다며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압사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의 관할 소방서인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박찬대·오영환·유기홍·신현영·민병덕·김회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용산소방서를 찾아 최성범 …

경찰이 다중 운집과 재난 등 위험성을 예측·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대비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파관리 개선 및 상황관리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한다고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