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감소세 정체…12월 재유행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12월을 전후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12월 초순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유행…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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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민주화 투쟁’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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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전자발찌 부착…법무부 입법예고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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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단에서 피해 접수하세요”…카카오 신고 채널 개설
카카오가 19일 오전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를 위한 별도 채널을 개설했다. 이날 카카오는 카카오톡 모바일 앱 상단에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공지를 띄웠다.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링크와 안내문으로 이어진다. 카카오는 “우선 유료 결제 서비스들…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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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오늘 오후 2시 구속적부심사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복역 중 재구속된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9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시작한다. 심사는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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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브레이크 헷갈렸다”…80대 몰던 차 돌진, 행인 다리 절단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을 덮쳐 50대 남성이 양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8분경 영덕군 병곡면 A 휴게소에서 80대 남성 B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휴게소 계단을 내려오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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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결국 여권 효력 상실…권 “도주 아냐” 주장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권 대표의 여권반납명령서가 공시됐다.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에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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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인정한 최측근…‘5억대 수수 혐의’ 김용 부원장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수차례 언급된 인물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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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IoT 기술 적용…미등록 차량 진입하면 경고 방송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자동주차단속시스템’ 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한 후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미등록차량일 경우 경고 방송 및 경광등…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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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미성년 자…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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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온라인 스토킹도 단죄”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받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확대한다. 성폭…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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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경태,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베이징대 부속대냐” 질타
국민의힘은 19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과 관련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중국의 책임자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데 서울대학교가 맞느냐. 베이징대학의 부속대학인가”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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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외 모욕 혐의’ 안정권,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허가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 측은 “구속이 부당하니 보석을 허…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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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북 예천 오리농장 AI 확진에 “예방적 살처분 신속 실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과 관련해 “발생농장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이동통제, 농장 및 도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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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직격탄 맞은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린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3분기(7~9월)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반토막 이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3분기(7~9월) 연결기준 영업이…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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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혐의 부인…“유검무죄 무검유죄”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의혹으로 체포된 김용(56) 전 경기도 대변인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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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구속기소…‘불법 촬영 도구’도 만들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청소년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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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일까 비즈니스일까…56세 할머니와 약혼한 19세 남성
태국의 19세 남성이 37세 연상의 56세 여성과 약혼했다. 또 다른 청년-중년 여성 커플이 나온 것이다. 영국 데일리미러는 18일(현지시간) 3띠 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 보도했다.우티차이 찬타라지(19)는 9년 전, 대대적인 집 청소에 일손이 필요했던 이웃 잔…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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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카카오 “모든 이용자 피해보상 검토…신고 받는다”
카카오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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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종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 가을 가금농장 발생 첫 사례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19일 최종 확진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농가는 없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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