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뺑소니, 거짓진술에 보험금까지 타냈는데…법원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거짓 진술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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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거짓 진술로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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