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2심도 징역 4년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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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

서울 도심에서 흉기로 행인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 새벽 3…

부산시는 도시의 숨겨진 자부심을 발굴해 공유하는 ‘부산 바이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부산이란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부산의 사람과 장소, 음식, 문화 등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아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3곳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입주 허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사들과 문화재청간의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0월9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협박 등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경찰 단속을 피해 역주행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7월 4일 오전 7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도로교통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영상을 15일 공개했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은 7월 4일 오전 7시…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선택으로 내몬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단독]동물원 멸종위기종 77%, 질병-사고로 폐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5/115467864.1.jpg)
국내 동물원이 보유한 국제적멸종위기 야생동물(CITES) 가운데 77.2%가 자연사가 아닌 ‘자연사 외’ 요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동물원에서는 ‘의문사’한 야생동물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질병 집단감염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곳 …
![[단독]‘13개월뒤 상환’ 내건 伊펀드, 약관엔 “최소 24개월 환매 불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5/115460286.2.jpg)
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조기 상환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들은 최소 24개월 동안 환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취재진의 물음에 혐의를 연거푸 부인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사건 용의자인 A 씨(42)를 검거했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30대 남성 A씨는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가 불법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

2025학년도까지 전국 일반대(55곳) 및 전문대(41곳) 등 총 96개 대학이 학부 입학정원 1만6197명 감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율 정원감축안을 취합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의 대입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원 감축분의 88%가 지방대에 …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협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인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가발을 쓴 …

지난 8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30만900원으로 전월 대비 3.24% 하락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

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병이 검찰에 인계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이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 A씨(40대)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모씨가 결국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조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

군 당국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복구 등 대민 지원에 현재까지 연인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이 지난 6~14일 기간 태풍 피해복구 대민지원에 투입한 인원은 누적 4만900명, 장비는 1900대에 이른다. 1…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한 원생의 얼굴에 속옷을 들이대면서 혼내는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상대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경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교사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