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 몰래 불법촬영·추행…6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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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스토킹하던 여성에 불지른 70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경 도봉구에 있는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를 찾아…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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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 삼을 것”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파업 종료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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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빈소, 이틀째 조문객 이어져
울산의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인 고(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노 교육감의 장례 둘째 날인 9일 오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울산 북구 시티병원장례식장에는 조문객 발길이 하루 종일 잇따랐다. 조문객들은 교육을 위해 힘…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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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에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겨냥해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봐라”며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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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임명…“국민통합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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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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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징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당시 출금 조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이후 단체 카톡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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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서울 강동구에 7일 지체장애인쉼터를 문을 열었다. 이로써 강동구는 2019넌 만든 농아인쉼터를시작으로 3개의 장애유형별 쉼터 공간을 갖게 됐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7일 암사동 올림픽로에 ‘강동구 지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비 1억2000만 원과 시비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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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 상환 의결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 채무를 갚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졍예산 2050억원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9일 제315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GJC 보증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 2050억원을 재석 47명에…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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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여야 “떼법은 없다” vs “대승적 결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6일 만인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것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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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3명 검찰 송치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부산에서 운행 중인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상해)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3명 중 A씨를 검찰에 구속…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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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준강간 혐의’ 20대 3명, 2심도 무죄…“항거불능 아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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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계속되는 한파 영향…서·남해연안 저수온 특보 ‘관심’ 단계 발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9/116927259.2.jpg)
[날씨]계속되는 한파 영향…서·남해연안 저수온 특보 ‘관심’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계속되는 한파 영향으로 전국 연안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일 14시부로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특보 ‘관심’ 단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수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11월 말 시작된…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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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이혼 확정…‘재산분할 13억’ 쌍방 항소 포기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의 이혼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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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정부, 100% 현장 복귀까지 압박 유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보름 만에 종료됐으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무효라는 입장을 강경 고수하며 당분간 노정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파업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가 100% 현장에 복귀때까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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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겹쳐 이태원 참사”…경찰·소방·구청 공동정범 적용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여러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만에 송…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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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희생자 ‘사탕 구토’ 의혹 해소 위해 유류품 마약 검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9일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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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경북 경제계 “환영”…일부 조합원 ‘반발’
파업 16일째를 맞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자 경북지역 경제계가 반색을 하며 환영을 표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를 환영한다. 안그래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시대’에 기…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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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 청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금 회수, 착수금 전달 등 간단한 일만 하면 수십만원을 준다는 글에 속아 넘어갈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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