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마약” 부모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때린 20대 2심서 형량 늘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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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눈 온다는 ‘소설’…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내일(23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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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 조르고 머리 발로 찬 20대 벌금형
결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발로 찬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상해 혐의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9시2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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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다른 인격”…광명 일가족 살해 가장 내달 6일 법정 선다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잔혹하게 계획살해한 가장이 내달 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45)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내달 6일 연다. 첫 공판기일의 경우 통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개되는데…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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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에서도 다회용기 쓰세요”… 월악-치악산 국립공원 ‘대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은 18일부터 충북 제천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 강원 원주 치악산 구룡 야영장 등 두 곳에서 ‘다회용기 대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야영장 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운영된다. 공단이 올해 7월 시민 1308명을 대상으로…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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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불편하게 했더니… 빨대 사용량 21% 줄었다
한국인이 1년에 400억 개씩 쓰고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일회용 컵’과 ‘빨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종이·플라스틱)은 연 294억 개, 빨대(플라스틱)는 106억 개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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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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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4일 이태원 국조 처리”… 與 “예산안 통과뒤 협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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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가 말이 되나”… 유족들, 정진석 만나 비판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뭐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압사를 당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울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들이 정부·여당의…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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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에 “檢출석 말고 산에 열흘 숨어라”… 정진상은 “개인비리로 몰아 선거 밀어붙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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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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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H회장, 北과 경협 합의서”… 檢, 대북송금 관여 가능성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22/116610515.1.jpg)
[단독]“KH회장, 北과 경협 합의서”… 檢, 대북송금 관여 가능성 수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KH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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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나세요”… 금감원-금융권 ‘사랑의 연탄 나눔’
21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직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하며 연탄을 나르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21만여 장을 기부하고 이 중 6000장을 이날 홀몸노인 등에게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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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용산署, 기동대 요청 없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부서인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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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 CJ계열사 취업때 노영민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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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순일, 변호사 개업땐 국민적 비난 따를것”… 변협, 등록 신청철회 재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1/22/116611707.1.jpg)
[단독]“권순일, 변호사 개업땐 국민적 비난 따를것”… 변협, 등록 신청철회 재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사진)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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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쿨존 속도위반땐 360만원 벌금
2일 오전 7시 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 북부의 한 사립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20여 분 전 딸(6)과 집을 나온 장승우 씨(37)의 차량이 학교 안으로 진입한 후 정문 쪽에 마련된 ‘드롭(픽업)존’에 정차했다. NSW주는 스쿨존 운영 시간에 지정된 임시주차…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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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지검에 따르면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제주의 한 민간단체 대…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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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업급여 우회 수급자 올해 4만5000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5/116144509.1.jpg)
[단독]실업급여 우회 수급자 올해 4만5000명
2년 7개월 동안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일했던 30대 A 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서 90일 미만 단기계약직으로 일했다. 단기계약이 끝난 뒤인 9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A 씨는 원래대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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