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ＮＹＴ紙 본사 특약］외국채권銀 한국지원 속앓이

▼ 뉴욕 타임스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이 뉴욕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의 단기부채에 대한 상환연기를 결정했다. 일반적인 규정을 벗어난 29일의 합의는 은행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국을 부도처리 할 경우 은행들은 더 큰 손실과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미국투자회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국제적인 은행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 그리고 우선 올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1백억달러 내지 1백5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부채를 내년 1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부채를 다시 한국정부의 보증 아래 채권형태로 전환해 매입키로 했다. 이는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한국의 유동성 부족위기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채권은행들은 한국의 채무자들(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날 11월말 현재 내년말까지 갚아야 할 외채규모가 단기부채 9백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천5백69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연장조치로 한국과 채권은행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위기가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상적인 것은 이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소생해서 돈을 갚는 것이다. 국제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계속 부진해 빚을 갚을 만큼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단이 채권회수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발표는 거창했지만 은행단은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고 한국경제의 시나리오는 앞으로 6∼9개월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원화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이며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로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윌리엄 맥도나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뉴욕지부장은 『진전을 이룬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고 오후의 은행단회의는 『생산적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 회의 후 나온 성명에는 한국의 단기부채 상환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상환연장을 금지하고 결손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위기는 이같은 정상적 처리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30일자·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