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용인 성복지구 개발싸고 民-民 대립

《경기 용인시 수지읍 성복취락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및 환경단체와 토지주들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수지읍 성복리 아파트 주민들은 용인시가 수지 지역의 유일한 녹지인 광교산을 훼손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성복리 주민들과 공조해 ‘광교산 지키기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성복취락지구의 토지주들은 “먼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발을 막무가내로 막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성복취락지구〓수지읍 성복리 및 상현리 일대 32만9000평으로 수지, 죽전, 신봉지구 등과 인접한 광교산 기슭에 있다. 이 지구에 광교산 9만평이 포함돼 있다. K건설 등 5개 업체가 2005년까지 아파트 2만2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용인시는 3월에 준농림지인 이곳을 택지개발이 가능한 준도시 취락지구로 바꿔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광교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려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말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다시 경기도에 보냈지만 경기도는 주거용지를 전체 사업면적의 70% 미만으로 조정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성복리와 상현리 일대 LG 2차아파트, 현대 프리미엄아파트 등 6개 아파트 단지 3000여가구 주민들은 이달 말이 납부기한인 주민세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LG 2차아파트 김인혜 부녀회장(46)은 “시가 앞장서 녹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면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의 납부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은 이달 초 ‘성복리 광교산 녹지 보존 공대위’를 구성해 체계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광교산 식생조사를 비롯해 광교산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땅 한 평 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30일 용인시청 앞에서 ‘광교산 지키기 1차 시민대회’를 열 예정이다.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전체 개발사업 부지중 78%인 22만평이 주거용지고 녹지는 전체의 9.9%(하천부지 2.4% 포함)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광교산을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주택개발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주장〓건설업체들과 토지매매 계약을 한 토지주 수백명은 이미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일부는 중도금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금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어 개발이 무산되면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형편이다. 4만5000평이 개발지구에 편입된 성주 이씨 종친회 이호순 총무(42)는 “조금 먼저 입주했다고 남의 개발을 무조건 막는 것은 소이기주의”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업자들에게 맡겨 두면 진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체계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