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자 ‘재취업제한 예외’ 남발… ‘힘센 기관’은 무더기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9/109165458.1.jpg)
[단독]공직자 ‘재취업제한 예외’ 남발… ‘힘센 기관’은 무더기 승인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5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비서관은 4월까지 약 1년간 청…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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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직자 ‘재취업제한 예외’ 남발… ‘힘센 기관’은 무더기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9/109165458.1.jpg)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5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비서관은 4월까지 약 1년간 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독감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어서 완전히 퇴치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미 CNBC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보건긴급대응팀장은 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경기 평택시 더나은요양병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달부터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가 바뀌면서 병상당 약 16만 원씩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이 3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되는 보험 청구금을 제…

추석 연휴(18∼22일)를 열흘 앞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억누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가 쌓인 시민들이 …

부산이 고향인 김준호 씨(24)는 3개월 전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설비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7일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김 씨는 지원금 25만 원을 받아도 부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다.…

지난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사진)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에서는 365일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대리점주)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택배노조가 쟁의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활용하면서 택배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된다는 게 대…

홍익대 미술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 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가 2018년부터 3년간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자행한 성희롱 피해 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하면서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從軍)’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또 일본이 징용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미의 ‘강제연행’에서 ‘연행’이란 표현도 없어졌다. 교과서 업체들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근거…

이르면 11월부터 1인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와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기존 청약제도에서 혜택을 봤던 다자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당첨 기회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가던 아이들과 교사 등 11명을 태운 통학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는 약 3m 높이의 다리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다.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교사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당일 모두 퇴원했다…

“해당 직무 경험이 없는 관리자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못하고 직원을 애먹이는 경우가 있어요.”(팟캐스트 활동명 이 과장·39) “이 과장이 한번 부장 돼 봐….”(〃 김 부장·48) ‘김 부장’이 ‘이 과장’에게 던진 한마디에 팟캐스트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언슬조) 출…

에버랜드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에 사는 세계 최다산 기린 ‘장순이’가 8일 35번째 생일을 맞았다. 기린은 평균수명이 25∼30세다. 장순이는 사람 나이로 100세에 해당한다. 에버랜드는 이날 장순이가 좋아하는 건초와 당근, 배추, 고구마 등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케이크를 …

2021 서울국제도서전이 8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려 12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도서전 주제는 ‘긋닛’(끊겼다가 이어졌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시 규모는 줄었지만 책에 대한 사랑으로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

한 할머니가 쓸쓸하게 죽었다. 고인의 몸이 썩어 구더기가 생긴 뒤에야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다. 아들은 시신과 유품 정리를 유품정리사에게 맡긴다. 유품정리사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 수십 년 전 아들이 사준 빨간색 내의를 발견한다. 할머니가 아들에게 양복을 사주기 위해 꼬깃꼬깃 모아둔 …
서울 서초구가 연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
4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24시간 근무-24시간 휴식의 격일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점심과 저녁 시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든 데다 자리를 비우면 …

7일 낮 서울 서초동 코스모스홀.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에 섰다. 드보르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가 그의 악기에서 흘러나왔다. 감정이 고조되고 멜로디를 한 옥타브 올려 연주하기 직전, 격정에 찬 연주자의 입에서 흐윽,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45·한양…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 없이 오락가락 해명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향후 수사 전망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