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확인도 없이…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정…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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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정…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한국 여자배구는 세대교체 과제에 직면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센터 포지션은 최근 붙박이 주전으로 뛰어온 김수지(35), 양효진(33)이 모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면서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배구 팬들의 걱정을 덜게 할 우량주들이 있다. 3년차…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0선’ 후보들”이라며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간의…

CJ나눔재단이 청소년 후원 및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CJ나눔재단은 특기 및 학업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청소년을 후원하는 ‘꿈키움 장학’과 청소년 미혼모·미혼부의 자립을 돕는 ‘드림어게인’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CJ나눔재단은 20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탈모 고백에 나서며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탈모갤러리’에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

“지난달만 해도 선별검사소에 사람들이 겹겹이 네 줄씩 줄 서 있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줄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점심시간마다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 근처를 지나는 직장인 유모 씨(25)가 6일 한 말이다. 코로나1…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 렌터카 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 추산 금액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앞서 알려졌던 것보다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전북지역을 중…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 설보다 31% 늘린다. 올 1분기(1~3월) 철도 요금과 도로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설 전까지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직접 일자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

1월 중고 전기차 평균 시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케이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산 제조사 차량 중 가격이 상승한 상위 10선은 전기차…

올해 박테리아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이나 균열 등을 막는 ‘자기치유형 콘트리트’ 시제품이 개발된다. 또 미세먼지 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광촉매 코팅재가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서비스 검증을 위한 시범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구 1300만 도시 전체가 봉쇄된 지 16일째인 6일 중국 시안(西安) 상황이 심상찮다. 응급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임산부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다 유산한 사건은 시안을 넘어 중국…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6일 오전 실종된 소방관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경 냉동창고 건물 2층에 쓰러져 있는 A 씨 등 소방관 2명을 대원수색팀이 찾았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망한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식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것에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패싱됐다고 주장한다…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이탈리아 마피아가 구글 스트리트 뷰에 포착돼 붙잡혔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경찰 당국은 마피아 조아키노 감미노(61)를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갈라파가르에서 지난 12월17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감미노는…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다”…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완주냐 단일화냐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1/06/111122335.1.jpg)
“낡고 오래된 정치판을 뒤집어엎고 싶습니다.”지난 3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안철수 대선 후보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한국 정치의 묵은 때를 확 벗겨 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며, 정권교체로 더 나은 대한민국…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보호의무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지원을 고리로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원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