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대학 퇴출법, 국회 문턱 못넘어… 청산후 설립자에 학교재산 지급놓고 이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린 사립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청산 이후 학교 부지나 건물 같은 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두고 교육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대의 폐교와 법…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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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출국 “각 분야 최고 전문가, 꼼꼼히 점검 하겠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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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62만 간호인 1인1정당 가입 운동 전개…총선기획단 출범”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 명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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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오늘 ‘간호법 거부 규탄대회’…거부권 이후 첫 집단행동
대한간호협회(간협)이 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간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4만 명 가량의 간호사가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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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軍장병 5만명에 입혔다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사진) 5만6000여 벌을 한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비용만 107억 원이 넘는다. 이 부실 방탄복은 이미 5만여 벌 납품돼 군 장병들이 입고 있다. 감사원은 방탄복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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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사진 논란에 “황당하고 억울해…文정부도 썼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린 홍보물 사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동아닷컴에 억울함을 전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린 홍보물 사진 논란과 관련해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도 지금 황당하…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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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잃어 “조국이 유죄면 난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잃게 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주장했다.김 구청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무시…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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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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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 민주화운동 기념 게시물에 계엄군 사진 논란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린 트위터 메시지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홍보물을 사진과 같이 첨부…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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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의사 불법지시 거부할 것”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오늘(17일)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오는 19일부터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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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겪는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용 대출 완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불가피하게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직전 계약 때보다 떨어지는 역(逆)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대거 전세금을 떼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미루는 대신에 임…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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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남성 군복무 보상 확대해야”
“2030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하고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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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빼돌려 유학-주택구입 유용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 A 씨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단체 10곳에서 A 씨 등 16명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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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통분석 모델 지자체 도입 확대… 도로안전 개선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교통량 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차선별 통행량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확한 교통량을 측정해 교통 정체 해…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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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 방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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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 국고보조금 유용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전남 구례군의 ‘폭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사건’을 고발한 제보자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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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외출때도 시간 체크… 정확한 기록-관리가 ‘유연근로’ 전제조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였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의 1.5배를 포인트처럼 적립한 뒤 나중에 몰아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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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인근 6개현서 출항한 선박 방사능 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해양수산…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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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289956.1.jpg)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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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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