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근로시간제 조찬 간담회…“MZ·현장근로자 목소리 듣겠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고, 1주일 단위 근로 시간 규정을 고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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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받은 한방치료 2위 ‘뜸’…1위는?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한방 치료법이 ‘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뒤로 뜸·부항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55명,…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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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아이까지 처형해”…정부,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행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발행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통일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오는 31일 공개 발간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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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생산 촉발…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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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간판 내린다” 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문의들이 운영 위기에 내몰렸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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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112 신고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25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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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盧 前대통령기록물’ 유족 열람 대폭 제한
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친 열람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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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 각오…시세보다 분양가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미분양 물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미…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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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1·2호선 중심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호선에서 벌이던 지하철 시위를 1,2호선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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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日보도 위안부 언급에 “한일정상회담 대화 다 공개 못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의 대화를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는…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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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안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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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친 한동훈 “체계적 이민·이주 정책없이 국가 성공 못 해”
유럽 국가들의 이민·이주 정책을 살펴보고자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유럽에서 귀국하기 전 출장 결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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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리버버스 탄 오세훈 “한강서도 수상버스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수상 교통수단인 리버버스(River Bus)를 타보고 “서울로 돌아가서 수상버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도 1년에 몇 번 홍수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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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나눠 갖자”…청년 전월세 대출 1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A 씨(20대…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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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민 위한 봉사 중요?…공직문화 수준 매년 진단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공직문화 혁신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일·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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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적자 감소추세…“3년간 1400억 적자 줄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 중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아 재정 적자를 보이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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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05/118183731.1.jpg)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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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자…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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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곳서 동시 발생하기도…산불, 평년보다 1.5배↑
올해 3월에만 하루 1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8일 행정안전부 등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3월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94건이었다고 밝혔다. 평년 수치(127건) 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했다. 소방청…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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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韓정부, 자주포 부품 폴란드→우크라 수출 승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크라프(Krab)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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