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남성 군복무 보상 확대해야”
“2030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하고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9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혜…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보조금 빼돌려 유학-주택구입 유용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 A 씨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단체 10곳에서 A 씨 등 16명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 교통분석 모델 지자체 도입 확대… 도로안전 개선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교통량 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차선별 통행량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확한 교통량을 측정해 교통 정체 해…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 방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폐기물 국고보조금 유용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전남 구례군의 ‘폭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사건’을 고발한 제보자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점심식사-외출때도 시간 체크… 정확한 기록-관리가 ‘유연근로’ 전제조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였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의 1.5배를 포인트처럼 적립한 뒤 나중에 몰아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日 후쿠시마 인근 6개현서 출항한 선박 방사능 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해양수산…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289956.1.jpg)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불공정성 논란에 “다각적 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 2023-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정부 임명’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당사자 “행정소송”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위법·부당 업무지시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지 4개월 만인 12일 해임됐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참여연대 ‘정치검사’ 비난에 “내 수사는 진영 안가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난한 참여연대의 입장문에 대해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걸 텐데, 제가 20여 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세훈, 서울링 표절 논란 직접 해명…“천년의문 설계 자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오 시장은 11일 밤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 시정을 소개하던 중 “‘천년의 문’ 설계팀에게 자문을 받고 매끈한…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설노조 채용 강요 땐 징역-벌금… 레미콘 운송거부도 처벌
레미콘 트럭 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확대적용 앞둔 중대재해법, 개선TF는 공전… 기업들 “혼란 지속”
올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기한이 당초 계획한 6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법 개선 작업이 제대로…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준표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잘라내고 보궐선거 진행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 대상인 태영호, 김재원 의원에 대해 “잘라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어설프게 당원권 정지해서 절름발이 최고위회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태영호·김재원 의…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보고서 쓰기 쉬워진다…PC, 노트북 대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보고서 스트레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출장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게 업무용 노트북 지급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은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이 두려워한 김관진 돌아온다…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북한에 가장 강력한 대응 기조를 보였던 인물로 꼽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으로 내정돼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국…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불 확산 상황 실시간 공유로 2차 피해 예방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지난달 11일 강원 강릉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동시에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 그리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회사 등에 산불 피해 지역과의 거리, 불길 확산 속도 …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