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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신냉전 시대, 때론 인도처럼

      [오늘과 내일/윤완준]신냉전 시대, 때론 인도처럼

      ‘5432’. 최근 중국 관변학자들이 쓰는 말이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동맹 수단이다. 5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파이브아이즈 동맹이다. 4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다. 3은 한미일 협력이다. 2는 한미, 미일 등 미국의 양자동…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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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용석]기업을 낮춰보는 문화에선 규제혁신 요원하다

      [오늘과 내일/김용석]기업을 낮춰보는 문화에선 규제혁신 요원하다

      과도한 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 공화국’ 오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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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 [오늘과 내일/정용관]

      ‘승리’보다 ‘성공’이 더 어렵다 [오늘과 내일/정용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일으킨 몇몇 설화 중에 대표적인 게 ‘120시간 노동’ 발언과 ‘전두환식 위임 정치’ 발언이다. 최근 주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엇박자 논란을 보며 두 발언이 겹쳐 떠올랐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말은 120시…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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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오늘과 내일/이진영]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오늘과 내일/이진영]

      요즘 일본에선 영화 ‘플랜 75’가 화제라고 한다. 올해 칸영화제 수상작(특별언급상)인데 설정이 섬뜩하다.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담당 공무원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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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위기론마저 인플레, 국민만 불안하다

      [오늘과 내일/박용]위기론마저 인플레, 국민만 불안하다

      6·1지방선거가 끝나자 새 정부 내에서 ‘경제 위기’ 경고가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선거 승리에 도취될 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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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연욱]‘계륵’ 이준석

      [오늘과 내일/정연욱]‘계륵’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등장한 두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한 윤리위원회 심사도 있었지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배현진이 티격태격한 장면에 눈길이 더 갔다. 두 사람 모두 30대 젊은 정치인이어서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해서다. “비공개 …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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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형준]‘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오늘과 내일/박형준]‘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경제 분야에서 30년 일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기다.” 한 경제연구소의 부사장급 인사의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로 인한 공급망 교란, 유가 폭등…. 통제할 수 없는 해외 요인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거기에 물가 급등, 무역수지 적자, 금리 인상 등 …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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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출렁대는 4대강의 운명 [오늘과 내일/박중현]

      정권 따라 출렁대는 4대강의 운명 [오늘과 내일/박중현]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에게서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 처음 들은 건 2006년 하반기 어느 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집권 후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설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의 첫인상은 ‘황당하다’는 거였다. 한강…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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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승헌]한미동맹의 미래는 PGA투어인가 LIV 골프인가

      [오늘과 내일/이승헌]한미동맹의 미래는 PGA투어인가 LIV 골프인가

      요즘 세계 스포츠계의 핫이슈는 PGA투어와 LIV 골프 간의 갈등이다. 세계 남자 골프의 패권을 지키려는 106년 전통의 미국프로골프(PGA)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받는 신생 투어가 정면 도전에 나섰다. 처음에는 LIV 골프가 망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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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법 위의 시행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오늘과 내일/장택동]‘법 위의 시행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등 민감한 현안들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밀어붙였다. 행정명령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시행령)과 비슷한데,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1년에 55건꼴로 행정명령을 …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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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없는 제헌절 고민하는 국회[오늘과 내일/길진균]

      의장 없는 제헌절 고민하는 국회[오늘과 내일/길진균]

      국회 사무처는 한 달 후로 다가온 다음 달 17일 제헌절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경축사를 누가 할지에 대해 최근 내부 검토를 했다.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병석 전 의장 또는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무처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과거…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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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식 실전공부법 [오늘과 내일/이철희]

      윤석열식 실전공부법 [오늘과 내일/이철희]

      지난 일요일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5발을 쐈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10시간 뒤에나 공개한 것은 의아한 일이었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3원칙 중 첫 번째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랬던 정부가 잇단…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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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배극인]당당해진 한국, 여유 잃은 일본

      [오늘과 내일/배극인]당당해진 한국, 여유 잃은 일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은 일본에 메가톤급 충격이었다. 한 해 전까지 한일 관계가 사상 최고라 할 만큼 좋았기 때문이다. 제2의 한류 붐을 타고 일본인 62%는 한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국민은 역대 최대의 재…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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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尹의 상대는 기시다 아니라 아베다

      [오늘과 내일/윤완준]尹의 상대는 기시다 아니라 아베다

      “바카야로(바보)!”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외무성 심의관에게 크게 화를 냈다. 심의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정부 대표단장이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forced to work)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표단이 인정한 뒤였다.…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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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용석]고장 난 ‘대한민국 반도체 시계’

      [오늘과 내일/김용석]고장 난 ‘대한민국 반도체 시계’

      윤석열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은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장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5년 나온 책 ‘축적의 시간’에서 “한국 반도체는 7∼8년 뒤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책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 아직 부족한 한국의 기술 축적, 그럼에…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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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용관]이준석, ‘정치 게이머’에 머물 참인가

      [오늘과 내일/정용관]이준석, ‘정치 게이머’에 머물 참인가

      1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빼놓을 수 없는 조연이 있다. 지난해 이맘때 ‘30대 0선’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다. 착시(錯視)든 아니든 꼰대 정당 이미지를 확 걷어냈다. 숱한 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긴 대표로 자리매김된 건 분명하다. 이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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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이제 보수 vs 진보 ‘교육 실력’ 겨루자

      [오늘과 내일/이진영]이제 보수 vs 진보 ‘교육 실력’ 겨루자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대 보수 교육감 비율이 9 대 8로 나뉘었다. 8년간의 진보 교육 독주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반으로 갈라진 교육 지형은 해묵은 교육 논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진보와 보수 교육 중 어느 쪽이 좋으냐는 …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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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가스공사만 ‘횡재 흑자’, 공정한가

      [오늘과 내일/박용]가스공사만 ‘횡재 흑자’, 공정한가

      위기에도 돈을 버는 기업은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1∼3월) 9126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다. 한국전력이 7조7869억 원의 최악의 적자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사들은 가스공사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이 보인다’ ‘내년까지 불어올 순풍’ 등의 자극적 제목을 단 매…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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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희균]교육감 직선제의 득과 실

      [오늘과 내일/김희균]교육감 직선제의 득과 실

      1일 아침, 작고 흰 공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위아래로 긴 종이들 앞에선 거침이 없었는데, 유독 좌우로 긴 종이 한 장 앞에서 미적거리게 됐다. 정당 추천이 금지돼 후보들이 선거구마다 순서를 달리해 가로로 배치되는 교육감 투표용지였다. 결국 짜증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을 도장에 …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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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연욱]野, ‘그들만의 리그’를 혁파하라

      [오늘과 내일/정연욱]野, ‘그들만의 리그’를 혁파하라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말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마피아 마이클 콜레오네가 조카에게 후계자 교육을 하면서 한 말이다. 적을 미워하면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영화 속 대사일지라도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처럼 돌아가지 …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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