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나비 측, 스토킹에 “500만원 벌금형 최종 확정”
법원이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소속사 페포니뮤직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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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배현진 징계 정지에…한동훈 “장동혁, 이제 법원을 제명할거냐”
법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둘러싼 내홍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확산됐다. 지도부는 일단 법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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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200억 편취해 백화점서 ‘펑펑’…50대 임대사업자 징역 13년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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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北에 날린 민간인 3명 ‘일반이적죄’ 적용해 檢송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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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번 풀어준 마약범…재판서 “위법 증거” 주장했지만 징역 5년
연인 관계인 30대 마약 투약·판매자들이 수사기관 검거 직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해제한 후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송…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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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르면 내주부터…“벌써부터 문의, 사건 폭증 전망”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일 검토 중이다.로펌 등에는 벌써부터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향후 헌재에 접수되는…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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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부부, 자녀에 수면제 먹인 후 번개탄 피워 ‘징역 3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추가 대출 채무를 진 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부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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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고발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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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입력 좀”…43차례 허위 초과근무 수당 탄 소방관 선고유예
허위로 초과 근무 내역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경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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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몰래 목욕하고 락커 털어 지갑·옷 훔친 20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사우나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목욕을 하고, 락커를 열어 지갑과 옷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5시55분께 의정부시의 한 사우나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돈을…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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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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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내 반발에도 ‘징계 정치’를 이어가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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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 ‘90일 수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사진)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하지만 관봉권을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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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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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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