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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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으로 속여 판 농업인 구속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7년간 총 80억 원 상당을 판매한 농업인이 구속됐다.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중국산 표고버섯 915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북 김천지역 농업인 A 씨가 최근 구속됐다.A 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산 표고버섯을 매입…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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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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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 40대, 징역형 집유
2021년 비트코인 상승장 때 회사 명의 돈 4억 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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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술값 문제로 다툰 주점 직원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1·2심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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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40대, 징역형 집유
지난 2021년 비트코인 불장(상승장) 당시 회사 명의의 돈 4억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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