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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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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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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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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