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5034.1.jpg)
[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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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오세훈 측 “특검, 명태균 신병 확보해 8일 대질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명태균씨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특검팀은 오는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명씨와의 대질이 불발되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명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오는 8일 대질조사에 불출석하고 연기할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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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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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사저 4번째 압수수색…팔찌 등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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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이…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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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한 기억 없다”…결국 법정구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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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억원 ‘꿀꺽’…50대 징역 2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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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전거만 보면…1000만원 MTV등 훔친 60대 징역형
한 달간 총 1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6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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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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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모델료’ 빼돌린 前에이전트 항소심서 감형…실형 면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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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3935.1.jpg)
[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21그램을…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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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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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3258.1.png)
[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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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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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계엄 토론여지 없었다” 재판장 “그런말 적절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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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내달 26일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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