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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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중기 주식매도 시점 논란…상장폐지前 사측 처분시기와 겹쳐

      [단독]민중기 주식매도 시점 논란…상장폐지前 사측 처분시기와 겹쳐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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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 의원 아내 학력위조”…허위사실 유포 50대 항소심서 감형

      “이상식 의원 아내 학력위조”…허위사실 유포 50대 항소심서 감형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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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 반려견에게 명령해 주민들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물어!” 반려견에게 명령해 주민들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자신의 반려견을 시켜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 B(69·여)씨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으로 B씨의…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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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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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모(57)씨에게 지난달 3일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판결했다.권씨는 …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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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만원 중국산 폰 당근서 60만원에 판 50대 벌금 300만원

      8만원 중국산 폰 당근서 60만원에 판 50대 벌금 300만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방 착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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