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2부(부장판사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 모 씨에게 후원금 155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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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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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PEC CEO 서밋 앞두고 중국 방문해 협력 당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을 찾아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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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해 안마소 불법 운영한 부부 벌금형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여)와 남편 B 씨(67)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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