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에 전날 상고장을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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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법률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시민 여러 명을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 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23년 10…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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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 변호인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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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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