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적게 내려고” 문신 보이며 협박한 20대 조폭들
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 씨 등은 지난 4월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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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돈뭉치 자랑하며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항소심도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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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441.1.jpg)
“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
전북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 중 유일하게 관할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공항. 바로 군산공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전북에도 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에게서 자유로이 국제선을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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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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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00일, 숫자로 본 기록들…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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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中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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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게 폐업 탓’ 억대 손실금 요구한 40대 업주 벌금형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에게 탓하며 거액의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에…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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