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4일 조사 무산…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연휴 중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기소 전 막바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한 총재가 이에 불응하며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건강상 이유로 오는 4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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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부부 독방서 ‘초라한 추석’…매년 주던 명절 특식도 없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올 추석 연휴에는 통상 명절 때 제공되던 특식도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면회도 금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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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6353.1.jpg)
[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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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새끼 잘 지켜라”…친언니에 수십차례 문자 욕설한 동생 ‘유죄’
친언니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고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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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4일로 잡혔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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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내일 오후 3시 적부심…“불법 구금”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서울남부지법은 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적…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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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따르던 연인의 아들까지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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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장난삼아 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47분께 대구의 한 노상에 게시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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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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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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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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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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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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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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