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달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의견 참고…내 책임 하에 결정”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청하고 협박받고”…김규리, ‘블랙리스트’ 심경 고백
배우 김규리 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해 2017년 소송을 제기했고, 8년 만인 이달 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운전 중 이별 통보한 내연남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유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의심 차량만 들이받았다”…청주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졸업 대학 속여 카페 취업한 30대…가게 돈 횡령하다 실형
졸업한 대학교를 속여 취업한 카페 직원이 두 달 사이 1000만 원대 가게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납품하라고 도면 줬더니 도용해 직접생산·해외유출 ‘검찰 송치’
회사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업체(경기도 화성)의 특허 침해 및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D사 대표 A씨와 이들이 세운 M사 B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전과 4범 되고도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
- 202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또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유예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30대 벌금형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대선 …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지된 카드로 하이패스 203회 통과한 4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나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49.1.jpg)
[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