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주한미군이 주관한 ‘2025 오산 에어쇼’(오산에어파워데이)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은 대만인들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평택경찰서는 21일 대만 국적의 A 씨(60대)와 B 씨(40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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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 흉기 살해, 2심 감형…“정신병력 감안”
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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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 거지?” 전 남친에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 2심도 무죄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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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계엄날 윤승영에 ‘방첩사서 체포조 지원요청’ 보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간부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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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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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그의 남친에 둔기 살인미수…2심서 ‘징역 5→4년’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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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것 같아서”…강릉서 행인 뒤따라가 폭행 ‘피투성이’
강릉의 한 횡단보도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10시 5분경 강릉시 교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따라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횡단보도를 건…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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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전 연인 강간상해 2심도 실형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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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래방 여주인 성폭행 시도…결국 숨지게 한 30대, 징역 35년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 최근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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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檢,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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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답 안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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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샤넬백 받은 김건희 비서, 웃돈 주고 제품 바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여사 선물용’ 샤넬백을 전달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에게 전달을 부탁한 물품들이…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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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정상 아니라고 생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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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대법, 이재명 판결’ 의견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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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도이치 부실수사’ 탄핵 기각 두달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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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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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1억 기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0/130697771.1.png)
[단독]경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1억 기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총 30억 원을 기부한지 한 달여 만에 경제단체가 잇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변제금 마련에 나선 것이…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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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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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의견 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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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접대의혹’ 사건 배당…대법도 업소 확인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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