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서 ‘샤넬백 교환때 尹캠프 인사 동행’ 진술”
‘건진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서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인사가 동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 2025-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만취 상태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대법원에 상고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전날(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잘못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태료 대상 아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전북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익산시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5년간 하반신 마비인 척…보험금 18억 가로챈 70대 실형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나아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法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해…관련 사건 아냐”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NS로 스토킹 혐의 50대, 집행유예→벌금형 감형 이유는?
자신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뒤 ‘술타기’ 시도 20대…징역 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새벽 시간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5년간 “못 걸어요” 연기한 70대…18억 보험사기로 실형
사고를 당해 양하지 마비 판정으로 보험금을 받던 중 증세가 호전돼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18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 전환…지귀연 “안전하게 하려는 것”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된다. 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리핀서 마약 밀반입책·드라퍼 관리’ 40대 징역 15년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억4030만원…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김건희 ‘공천 개입 혐의’ 공소시효…공무원 지위 적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면서 검찰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1항에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14명→30명 증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시에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싫어서 홧김에”…청주에서 대선 벽보 뜯은 60대 검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인도에 설치된 선거 벽보 2개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잡아 뜯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란영상 1200개 뿌린 텔레그램 ‘블랙’…징역 10년 구형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건진 샤넬백 이어 ‘6000만원대 목걸이’ 김건희 비서 관여 여부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3/131666922.1.jpg)
[단독]건진 샤넬백 이어 ‘6000만원대 목걸이’ 김건희 비서 관여 여부 수사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최소 2개의 샤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청탁 선물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목걸이…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2/131661516.1.jpg)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33억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 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공단vs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선고만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규모 ‘담배 소송’이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
- 202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