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한 운전자 징역 4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은 부당”
법원이 보령해저터널에 내려진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내린 보령…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 해군기지-美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 첫 이적죄 구속
중국산 드론으로 국가 기밀 시설인 해군 기지와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주범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는데 외국인이 해당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불복 2심도 승소…法 “처분 위법”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40대 징역 4년…제한속도는 지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尹 구속취소’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에 넘겼다.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법 대상…항명죄 성립 안 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의 진행을 상황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대법서도 벌금 500만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안민석 허위발언, 최서원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서원 수조원대 은닉재산” 안민석 패소…대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특검 “김여사 소환 조만간 이뤄질 것…계속 검토 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 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박상진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쓴 투숙객 2심서 무죄…“정당한 불만 표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 후기 공간에선 일정 수준의 불쾌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세경 수년간 협박-비방한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배우 신세경을 장기간 괴롭힌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며 팬들의 제보에 감사를 전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특검에 비공개 출석 요구…“28일 오전 10시에 조사 응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통보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특검, 28일 尹출석 통보… 尹측 “나가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 만기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내란 특검 ‘1호 구속’… 첫 고비 넘겨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25일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1호 구속’이다. 특검 수사가 첫 고비를 넘은 만큼 내란·외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