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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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法 “판단 대상 아냐”
서울고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특검팀…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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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한 일”…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27일 특정경제범죄 가…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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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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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0년 성폭행…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 2심도 ‘25년형’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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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관련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내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올리면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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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갈등’ 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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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로 차 태워 경찰서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킥보드를 타다 사고 낼 뻔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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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손자 살해하려던 70대 집유…“가족 고생 지켜본 심정 참작”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던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자는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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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오영준, ‘황제 보석’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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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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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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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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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000억 손실 은폐한 신한투증 부장·직원, 징역 3년 ‘법정 구속’
신한투자증권에서 펀드를 운용하다 1000억 대 손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기록을 조작한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 씨(50·남)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 모…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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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게시 1회당 1000만 지급해야” 결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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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일정한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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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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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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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요구는 조사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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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0년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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