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 특검은 다음 달 1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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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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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金 곧 소환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등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특검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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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에 적법절차 준수 요청 의견서 제출할 것”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30일로 예정된 소환 일정을 하루 늦춘 7월 1일로 재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소환 일정을 통지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 준비 등을 …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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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벌금형 확정…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나모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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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 매장 주변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 3년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둔기로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차량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특수협…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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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가석방 결정…30일 출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출소…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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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제 조사 5시간 5분뿐… 특검 “내일 재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후 9시 5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애 대한 조사가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된지 약 11시간 35분 만이다. 하지만 특검이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알린 휴식 시간과 조사를 거부…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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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사실, 고검 6층 일반 검사실 구조…청사 내부서 점심 해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시간째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 요청이 불발되면서 제대로 첫 소환에 응할지에 대한 우려와 달리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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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오전조사 종료…곧 국무회의 관련 조사 진행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면 조사는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박지…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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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법-절차 위반하며 폭주…피의자 인권 존중 전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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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자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와 말다툼하다 밀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5월 4일 경기 이천지역의…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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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집 골라 금품 강취 후 성범죄 50대, 징역 10년
여성 혼자 있는 주택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0대)에 대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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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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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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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팀 구성 윤곽…특검보 4명, 의혹별 각 2~3개 팀 운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팀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민중기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각 2~3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수사팀…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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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 면허 취득 제한 조항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 운전을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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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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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아?” 담보라며 지인 차 뺏은 형제의 엇나간 효심
어머니의 암 치료비 마련 목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친구를 힘으로 제압해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A씨의 형(28)에게 각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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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판매 혐의로 2심도 징역 3년6개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던 실존 인물 노모 씨가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량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노 씨는 과거 영화 ‘추격자’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필로폰 판매를 시도했으나 거래는 미수에 그쳤다.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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