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검, 2차조사 출석 놓고 신경전…체포영장 청구 검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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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틀린 문제 1개당 10대”…아이 체벌한 엄마, 양육권 바꿀수 있을까?
초등학생 아들이 전처의 상습적인 체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전처는 “의대 가면 고마워할 것”이라며 체벌을 정당화했지만,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육자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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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소환 질문에 “사건 진행 상황 보며 논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민중기 특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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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1/131914744.1.jpg)
[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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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손목 묶고 삭발-600만원 갈취…청양 학폭 고교생 4명 퇴학
충남 청양에서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을 ‘노예’라 부르며 165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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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3시간 감금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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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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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사법부 독립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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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1심, 4년 만인 10월 31일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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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 선고일 10월 31일 지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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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출석일 미뤄달라”며 특검에 기일 연기 요청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2차 출석일을 미뤄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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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해 돈 뜯자”…‘성범죄자 알림e’서 공범 구하다 덜미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을 통해 공범을 찾기까지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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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산 훈련 장병 추락사’ 대대장-현장간부 5명 檢송치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병사가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강원경찰청은 A 일병의 소속 부대 대대장(중령)과 소대장(상사) 등 현장 책임 간부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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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李대통령 상고심 논란’ 모든 안건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사법 신뢰 훼손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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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욕설·폭행…제주행 여객기 난동 40대 결국 구속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항공보안법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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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출석 일정 등 협의해달라” 의견서…계속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출석일 협의부터 출석 요구 통보 방식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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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끓여 “한우갈비탕 1만2000원”…원산지 속인 식당 벌금 900만원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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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해 임시회의 속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오전 과반 출석으로 다시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경 참석자 과반을 넘겨 임시회의를 속개했다.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 이후 약 5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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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방조’ 카라큘라 복귀…“너저분하게 해명 않겠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약 1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카라큘라는 수익화가 중단된 유튜브 채널명을 ‘카라큘라 애니멀 레스큐’로 바꾸며, 반려동물 구조 콘텐츠를 예고했다.■ 카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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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소환 안 되는 것, 생각해보지 않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7월2일 수사 개시 후 김 여사 소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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